보훈부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책 다각적 추진
국가보훈부 정책 소개
4월 기준 6·25 참전용사 3만 8548명이 생존하고 있으나, 참전용사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참전수당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병사들의 월급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유공자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한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 지원 정책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가보훈실무관의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에서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참전수당 현황
| 서울 | 부산 | 인천 |
| 30만원 | 25만원 | 28만원 |
| 대구 | 대전 | 광주 |
| 24만원 | 22만원 | 26만원 |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4월 기준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은 얼마인가요?
답변1. 4월 기준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입니다.
질문 2. 참전수당 상향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국가보훈부가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답변3.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은 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