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1억 원 지원의 비밀 공개!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및 화재 예방 대책
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에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 안전 교육의 의무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 또는 취업 시 최소 한 번 이상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 교육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 수준 향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 인상
- 단계적 연간 지원으로 지속적인 안전 투자
- 사후 관리 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 투자 증대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목적 |
격벽 설치 | 1억 원 | 화재 확산 방지 |
비상구 개선 | 1억 원 | 신속한 대피 |
안전교육 | 무료 제공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인식 향상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인상 | 19% | 안전 관리 비용 증대 |
정부는 이러한 안전 투자 증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안전 교육과 대피 훈련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며,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롤모델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안전 교훈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 리더십의 선도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위험성 평가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강화
위험성 평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위험성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
정부는 4대 금지 캠페인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근로자들 간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정부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전 또는 취업 대 고용허가제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합니다.
질문 2. 신속 대피를 위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 안전 시설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와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3. 안전관리비 인상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정부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해마다 낮추어 2026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