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소식에 관심 집중!

건강보험료율 유지 결정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비록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상황이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했지만, 보험료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투자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중증 및 고난도 필수진료에 각각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의료를 포함한 6대 우선 분야에 대한 집중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련환경을 혁신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을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 입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과 입원일수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사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목표는 내성균 발생 감소입니다.
• 이 사업은 의료기관 내 항생제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회적 비용 감소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는 경우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환자 배정에도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응급행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응급의료 인프라가 보다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대비 진료 인프라 유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응급실의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지정된 발열클리닉에 심야 및 휴일 진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진료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보상 한시 강화 조치를 취하며,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보상을 추가 인상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위의 표는 건강보험료율의 변동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2017년, 2024년 모두 7.09%로 동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 조정 필요성과 국민 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앞으로도 이 같은 변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안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정책과 (044-202-2704, 2705), 보험급여과 (044-202-2733, 2745)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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