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년 12만으로 확대 결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는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 돌봄수당은 4.7% 인상되며, 영아 돌봄수당도 신설되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보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확대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지원 비율도 높이는 계획입니다.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더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이 인상되고, 영아 돌봄수당이 신설됩니다.
•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에 대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안전 및 전문성 강화

안전하고 전문성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국가 자격제 및 민간 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공공 시스템과 민간 업체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관의 의견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7)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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