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상승 2026년까지 2% 상승률 유지!
건설공사비 안정화 계획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급등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하고, 건설 시장의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이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의 주요 요인인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 단속 및 수급 안정화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이 6개월 동안 특별 운영되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격 추이와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주요 자재와 건설 기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
- 국외 시멘트 수입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지원합니다.
- 건설 시장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자재 공급 확대 전략
최근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 및 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골재의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을 개정하여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을 예외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정부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숙련 기능인력의 도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숙련 기능인을 채용할 때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건설업계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급 자재 조달 개선
| 국가 시책 사업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지 않습니다. | 발주처가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대규모 공공 사업의 현장 레미콘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
관급 자재의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공사비 현실화
향후 정부는 주요 공공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정 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 시장의 여러 동향과 공사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젝트에 가속화를 불어넣고,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시장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있어야만 건설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건설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1.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고,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여 건설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질문 2. 정부는 어떤 조치를 통해 공사비를 안정화할 계획인가요?
답변 2.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상승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 시멘트 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 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사비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3. 정부는 숙련기능인을 위한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구체화하며,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공종에 대해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