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통보 올해의 법령 용어 선정 비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을 ‘통보’로 정비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이 참여해 최고의 선택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 선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목적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령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관이나 계약서, 설명서의 용어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사사오입 → 반올림
- 시달 → 통보
국민 참여와 설문조사 결과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도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는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858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령 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올해 선정된 용어 이외에도 법제처는 다양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례는 국민들로부터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다양한 활동
| 저작권 문제 해결 | 시각 콘텐츠 제작 | 일상 용어 정비 |
| 법제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제처는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 정비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통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와 국민의 소통
국민의 참여와 소통은 법제처의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법제처의 정책과 법령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와 법제처의 관계
법제처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법령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사진 및 그래픽 자료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더욱 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및 감사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한 모든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오니, 지속적인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법제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합니다.
질문 2.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무엇인가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는 행정 분야에서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 ‘시달’이 ‘통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3.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은 무엇인가요?
법제처는 어렵고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약관이나 계약서의 용어 정비 및 시각 콘텐츠로 법령 내용을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