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시대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울산광역시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도 소개하며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강조
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의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활용하여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봤던 지역 발전의 노력을 체감하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지방시대 4대 특구'는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특구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4대 특구를 통한 정책 지원은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대통령은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모집하여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현장 맞춤형으로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빈집과 폐교 문제 해결 방안
대통령은 회의에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을 부활시킬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방치된 빈집이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9월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의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지역의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4대 특구 등 정책 지원 방안 논의
회의에서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지자체장 등이 참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정부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의 주요 참석자 및 진행 과정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도 참여하여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각 부처와 지역 정부 간에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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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향후 정책 방향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발전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깊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과 정책 실행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나가는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조한 출산율 반등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행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2. '지방시대 4대 특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방시대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특구의 도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의 의미는?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는 방치된 빈집 및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구로, 지역 활력 부활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