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국민안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열쇠?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국민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2일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기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의 비전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2년 반 동안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 출범 당시의 공무원 정원 약 3006명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행안부는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축소하면서도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지원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정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판받아온 유사·중복 절차를 최소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국가직 공무원 정원 3006명 감축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및 일몰제 도입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운영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 모바일화를 시작으로, 여러 민원 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발급의 혁신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절차에서도 이루어져,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서비스가 민간 앱으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법안 아래, 여러 특례가 추가 발굴되어 지방의 재정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진행되고,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국가안전시스템의 개편과 더불어, 행안부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강화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며,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개편된 시스템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지고 있다. 다양한 자선 활동을 통합하고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나눔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사회 연대 강화

행안부는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행정 사례와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의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연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의 물류체계 개선 및 국외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한일 간의 행정 교류 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활동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행안부는 향후 2년 반 동안의 목표로 실효적인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추진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공직 문화를 선진적으로 개선하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아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

행정안전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비전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의 주거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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