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부가 선언한 비상사태…저출생 대응 체제 가동
정책브리핑: 2024년 저출생 대책 발표
한국은 현재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돌입하며,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의 강력한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며,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돌봄을 위한 정책
교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한 정책
주거 문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한시 폐지하고,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 12만 호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체계 강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보완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에 초점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교육, 돌봄, 주거, 결혼, 출산, 양육 분야에 대한 정책 강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력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출생 대책 정책브리핑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연락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02-2100-124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1, 591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교육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실(044-203-724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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