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청 연령 상한 고령 양육능력 인정!

입양제도 개편의 배경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더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이 삭제됩니다. 이는 복지부가 2025년 7월까지 시행될 새로운 입양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양육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3년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입양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 보호 및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정책위원회 내에 입양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보다 전문적인 심의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부 규정 제정
• 지자체장의 아동 보호 및 후견인의 역할 강화

양부모 요건의 변화

이번 개정법에 따라 고령의 양부모도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범죄 경력이 없는 조건과 함께 양육능력 검증이 주된 평가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양육 능력이 강조되는 만큼, 모든 후보자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라도 적절한 준비와 심사가 이뤄진다면 양부모로서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 및 관리의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도 아동권리보장원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입양 관련 정보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정보 공개 절차의 명확화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기록물 사본이 공개되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입양 관련 법령의 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아동의 보호 및 권익 확보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제 입양 과정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아동의 적응 기간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설정되며, 후속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입양 절차의 개선

입양 절차의 세부 규정은 아동 복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심의 절차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조정됩니다.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법안 최종 확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 가능한 만큼,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입양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수용하여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결론: 입양제도의 새로운 방향

이번 입양 체계 개편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부모의 양육능력에 따라 더욱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양부모 자격 요건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가 일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양부모의 고령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양 제도가 한층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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