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기후변화 피해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업 정책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업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탄력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양식업의 생산 체계 유연화
우선, 기후변화에 적합한 어업 및 양식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종과 어장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할당제(ITQ)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 로드맵에 맞춰 개선하여 어업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 면허 이전 지원
-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원화
-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갈등 조정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어업인의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는 금융 지원 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유예와 같은 금융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하여 양식업의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경영악화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와 공급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한 계량경제모형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고등어, 갈치 등 주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공급확대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위성 및 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원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 및 양식장 재배치
양식장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후재해 발생 지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입식량과 시설을 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양식장 재배치를 진행하고, 품종 전환 및 면허지 이전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군·구 경계를 넘어 유연한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이 용이한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신규 소득 창출 기회 및 블루크레딧 운영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위해 정부는 블루카본 인증과 함께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블루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작은 참다랑어의 배양 및 판매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영안전 판 강화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 반영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 및 수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분쟁 조정, TAC 배분 등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전망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및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지속 가능성과 국민 소통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향후 성과와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산업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수산업 정책에 대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무엇인가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정한 연간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제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질문 2.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양식업의 재배치,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회 확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수산·양식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