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지난해 역대 최저 기록!
청탁금지법 제재 현황
지난해 2만 4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제재 처분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의 시행 이후 증가했던 위반 신고가 이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모두 1만 48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이 8630건(58.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는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은 424건(2.9%)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1568건이 신고되었으며, 2018년에는 그 수치가 43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해당 신고 건수가 129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준수의식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신고 건수: 8630건
- 금품 수수 신고 건수: 5764건
- 초과 사례금 신고 건수: 424건
청탁금지법 위반의 효과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197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11명(5.1%),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0.5%)이었습니다.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가 1491명(67.8%)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청탁금지법 운영 개선 필요성
올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지정한 의회 23곳(9.5%)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의회들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비율 | 98.9% | 소속 공직자 대상 교육 횟수 |
|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사례 | 25건 |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의회 수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청탁금지법의 운영을 엄격히 준수하고 실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부적절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실질적 적용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8년이 지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지속적 개선 방향
약속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운영의 우수 사례는 각종 설명회를 통해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청탁금지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청탁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체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청탁금지법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각급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안내
문의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관련된 정책 및 제도는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활용은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및 결론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여러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재 인원이 감소하고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는 청탁 방지에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 부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때, 청탁금지법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얼마인가요?
2023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제재를 받은 인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2023년에는 31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2022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신고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84% 감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