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해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바와 같이, 민간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의 안전관리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5월에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3.0’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와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의 중복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식품 안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ACCP와 GFSI의 이해
HACCP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식품 안전을 보장합니다. 반면,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여러 글로벌 인증 기준(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국제적인 틀입니다. HACCP와 GFSI의 인증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스템은 업계에 큰 부담을 주었다.
- HACCP: 식품 안전 관리의 필수 요소로 각 단계에서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시스템.
- GFSI: 다양한 글로벌 인증을 한데 모아 식품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
- 업계의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하는 민간 참여형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의 주요 사항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국내에 있는 여러 민간 인증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기관의 참여를 통해, HACCP 적용업체의 인증 과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의 기관(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은 이 과정을 통해 HACCP 인증업체의 GFSI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혜택과 기대효과
이번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의해 인증된 업체는 향후 정기 조사 및 평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1600개 HACCP 적용업체가 GFSI 인증을 받은 경우,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 방안
| 식약처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태 점검 | 민간 인증기관의 활용 방안 논의 | 시범사업 운영 성과 분석 후 제도화 여부 결정 |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와 참여 기관들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이들은 시범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인증기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협의체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이 시범사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능하며, 각각의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안내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1. 목표는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HACCP와 GFSI 규격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질문 2.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2.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식품안전 관리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질문 3.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증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답변3.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