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항공엔진’ 혁신 25조 5천억원 투자 발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에 중요한 4대 첨단전략산업에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2029년까지 285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난해 공급계획을 초과 달성하며 20조 2000억원을 공급하였고, 이는 향후 25조 500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계획

정부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협력, 제도 개선을 포함합니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화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장비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4대 지원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 특화단지 간 협력을 통한 자원 최적화
•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새로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은 로봇 및 방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최고 속도 3.3m/s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로봇 기술의 상용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첨단 항공 엔진 기술이 새롭게 지정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들 기술은 향후 국내 방산 및 로봇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첨단산업 정책금융 현황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0조 2000억원이 이미 공급되었으며, 내년에도 39% 증가하여 25조 5000억원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이차전지와 같은 다른 첨단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프로그램을 통한 저리 대출 제공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계획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69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구축은 향후 산업 발전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끌어낼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도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화단지와 기업 간 협력 강화

정부는 특화단지와 기업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기업들이 겪는 규제나 제도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

첨단전략산업은 향후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로봇과 방산, 바이오 산업의 진흥은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민간의 혁신적 접근이 결합되어, 한국이 첨단기술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끄는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과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문의 정보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2212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정부의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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