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근로자를 위한 이주 문화·체육시설 정착비 지원
A군의 대규모 리조트와 인구감소 문제
A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인구유입은 미미하여, 다수의 리조트 근로자가 A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인구감소 문제의 경험
-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
-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하는 리조트 근로자 지원
| 인구감소 문제의 경험 |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 |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
| 다수의 리조트 근로자가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하는 문제 |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착비용 지원 |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인구 산정 제도적 기반 마련 |
새로운 법안과 지원책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착비용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비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한 생활인구의 분석이 가능해져서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과 종합적 정책 추진
지난해에는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 7개 인구감소지역에 이어, 올해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김민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나 이전 시 지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책의 개편으로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에 정착비용을 지원하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인정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2.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어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나요?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 소비패턴 별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정확한 산정과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생활인구 산정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을 실시한 후, 올해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