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법령집 생성 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와 함께!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과 SNS 공유 기능 추가로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친근성을 높였다.
국무조정실 선정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 | 국내반도체 기업 |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
| 재외동포의 금융인증서 발급 |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승급 제도 |
위 표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는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 '나만의 법령집' 기능 및 SNS 공유 기능 추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
- 국내반도체 기업: 해외 첨단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연계체계 구축,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자활 지원
- 재외동포의 금융인증서 발급: 국내 금융계좌 없이도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인증서 발급 체계 구축
-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승급 제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 가능한 제도 도입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했나요?
답변1.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여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2. 국내반도체 기업이 어떻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나요?
답변 2.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질문 3.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3.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갖춰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