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방청절차 개선으로 알권리 수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최근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방청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며, 회의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방청 신청 절차의 개선

방청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청 신청을 유선 및 온라인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헛걸음하는 일을 방지하고,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방청 신청절차가 개선된다면, 주민은 지방의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실제적인 참여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방청 신청 방법의 다양화
• 방청 제한 사유의 명확한 고지
•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 지방의회의 책임있는 방청 절차 개선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회의록 공개 기한의 설정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회의록의 공개 시기가 불명확하여 주민들이 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의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2배에서 3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대다수 지방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가 회의규칙에 회의록 공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의회에서 비공식 회의를 제외하고는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온라인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므로,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권고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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