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체계 의료 중점 필수 개편 논의 지원 본격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논의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
- 진료량 대신 중증 진료에 집중
-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운영
- 의료진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제공
중점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
| 기준과 원칙 마련 | 전문과목 중심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 개선 | 수가 결정구조 개편 |
| 우선순위 설정 | 전문과목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신체 기관 치료 중심으로 전환 | 구조적 개혁방안 논의 |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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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무엇을 논의했나요?
상급종합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 분야와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였습니다.
질문 2.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어떠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나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3.
의료체계혁신과에게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