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300만 원 바우처 지원 소식 화제!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이용권(바우처)’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이 기존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위(Wee)’ 센터는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도 확대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교육 기능 회복 및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 마련
이번 정책은 학교에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 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교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여 모든 교직원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더욱 많이 배치하며,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통해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궁극적으로 학생 개별의 복합적 어려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 시스템 도입
- ‘위(Wee)’ 센터 기능 확대
- 긴급지원팀 설치 및 운영 확장
-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사회정서역량 강화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성교육과 어울림 교육 등에서 공감과 소통 능력 강화를 통해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 마음이지(EASY) 검사 | 검사 목적 |
| 65개 문항 구성 | 37개 문항 구성 | 조기 발견 지원 |
| 정기적으로 실시 | 필요 시 상시 검사 | 정서적 지원 필요 학생 발견 |
| 모든 학년 실시 | 모든 학년 실시 | 학생 마음건강 문제 조기 지원 |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체계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고위기 학생을 위해,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 및 '위(Wee) 스쿨'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출석 인정 제도를 확대하여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원격수업 플랫폼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제·개정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법을 통해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며,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으로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의 지원 한도와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위(Wee)’ 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위(Wee)’ 센터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되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질문 3.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과 치료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학생 정신건강 지원은 위(Wee) 스쿨과 같은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17개에서 34개로 확대하고, 장기 치료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강화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