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방산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 품목으로 선정되다
경제안보 품목 확대와 경제안보서비스 지정안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 방침에는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공급망 리스크 등이 고려되었다.
확대될 경제안보 품목
- 소부장 :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 방위산업 :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 의약품 : 민생 직결 품목
-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확정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졌다.
경제안보서비스 지정안
| 경제안보서비스 대상 | 서비스 지정 기준 | 선도사업자 지원 계획 |
|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여건 등 |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 |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며, 이에 대한 공고는 이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제안보 품목이 어떻게 확대될 것이고, 어떤 품목들이 확대 대상인가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 대상입니다.
질문 2. 경제안보 서비스의 새로운 지정 대상은 무엇인가요?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경제안보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