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환자 위협”
정부 대응 및 대책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경고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및 강력한 메시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의료계와의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의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책과 조치
| 진료명령 발부 | 휴진 신고명령 발동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
|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 | 집단행동 유도 의사협회에 대한 법적 검토 |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등의 발표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와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료계와 협의 및 협력체계
또한,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연락을 취하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료 개혁 및 혁신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번 주에는 전문의 중심 운영 및 의료사고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들을 개최할 예정이며, 부가적인 의료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조 장관은 의료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나요?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2. 조 장관은 어떤 대책을 발표했나요?
조 장관은 중대본 논의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조 장관은 의료계에 어떤 지원을 약속했나요?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