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국민 보호 모색
행정안전부 정책 브리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제한에 대한 입장 및 정책 내용
지난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업체만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 내용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나 대형병원 등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동수당·농민수당 등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미래 방향
| 안내사항 제공 | 변경된 정책 반영 | 효율적 업데이트 |
|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권 사용 가능, 불가능 사업체 안내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지속적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개선 |
| -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 |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및 지속적인 발전 |
행정안전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게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요청하며, 국민들이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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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엇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이유인가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는 이유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경우에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어떻게 지자체가 상품권 사용 가능한 사업체 및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고 있나요?
앞으로 지자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와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여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