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피해 막기 위한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및 부적격 사업자들을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처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11일 관련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대부업 등록 시스템 강화

금융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명칭 변경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영업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통신요금 고지서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대부중개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불법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것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칭 변경 및 홍보 강화
•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과 관련된 대포폰 이용 금지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폭넓게 확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또한, 금융위는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금융위원회로 상향시키고, 인적·물적 요건 및 정보보호체계를 의무화 할 것입니다. 이는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 제공 및 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더욱 강화됩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업체의 처벌 및 제재 수준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미등록 영업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상호·계약 기재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계약 및 범죄이득 박탈을 위한 조치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범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추심과 같은 불법 계약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지원 강화

금융위는 적격 대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 퇴출, 재진입에 걸쳐 규제를 정비하며, 등록 요건 미충족업체의 즉각 퇴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대부업자를 지정하여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지원 노력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금융 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 채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종합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며, 정부가 시급히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