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지속 가능한 이유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발생 시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대체 수단 안내, 수기접수 및 소급처리 등으로 대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 서비스 장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올해 내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위기세 단계별 판단 기준 및 관리 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또한 준비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실행과 변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8개월 동안의 시행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 및 대응 강화의 즉시 추진 과제와 함께 중장기 과제 및 법령 정비에 대한 세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예산 투자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1등급 시스템 250개를 대상으로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을 위해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장애 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라 새로운 장애등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장애를 차등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을 장애 없이 운영하기 위해 일상 점검, 특별 점검, 구조 진단 등 3개 분야와 8개 예방 점검 항목을 마련하였고, 이와 함께 장애 관리 및 변경 관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장비 결함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 점검이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재난관리와 정보시스템 장애 문제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법적 체계 보완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 장비 및 장애 지원 체계

행안부는 지난 1월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구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 기술 지원은 장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비상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 '정부24' 서비스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추가적인 법적 체계 및 지침 마련

장애 발생 시 법적 체계 보완을 위해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 발생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미흡한 점의 보완 및 신속한 대응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및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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