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발생량 대폭 감소!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이 정책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구 관리 및 친환경 회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구 관리 기초 체계
어구 관리 기초 체계의 구축은 폐어구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처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어선이 어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의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제도로는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그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업인들이 유실 어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합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의 도입으로 어구 사용 내역을 기록합니다.
- 유실량 신고제로 유실 어구의 모니터링 강화를 합니다.
- 어구 견인제를 통해 불법 방치 어구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효과적인 폐어구 수거 시스템
효과적인 폐어구 수거 시스템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수부는 폐어구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폐어구를 반환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현금 포인트는 700원에서 1300원 범위 내에서 제공될 계획이며, 이는 어업인들의 폐어구 회수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입니다.
불법 방치 어구의 처리 방안
불법 방치 어구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견인제를 신설하여 즉각적으로 불법 방치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의 집행 절차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을 잃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바다 속의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구가 방치되면 즉시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대
| 전국의 해양폐기물 집하장 수 | 874곳 | 어구 보증금 회수관리장소 |
| 해양 폐어구 회수 포인트 지급 | 700~1300원 | 반납 인프라 확장 계획 |
강화된 수거 인프라는 폐어구 회수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수부는 현재 874개의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구 보증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수관리 장소도 전국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폐어구를 반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자동화 및 무인반납기 개발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폐어구 회수 모범 사례로 귀결될 것입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해수부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폐어구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자리잡도록 도와줍니다. 폐어구 정보 제공 및 산업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과 같은 새로운 수산업 관련 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폐어구의 경제적 피해
폐어구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4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유령어업으로 인해 바다에 버려진 어구는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를 일으키며 해양 동물들에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와 혁신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노력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적법한 처리, 효과적인 유인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정책의 전반적인 실행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업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결론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은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어업인, 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를 통해 어구의 생산과 사용,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어구의 사용량을 관리하고 유실된 어구를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 방치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질문 2. 폐어구를 반납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나요?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이 포인트는 폐어구 회수 포인트로 환급되며, 업종에 따라 700원에서 1300원의 금액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질문 3.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어구관리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및 어구 견인제와 관련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8월에 발의되었으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