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특정국 의존도 품목!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설치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6월 27일 첫 회의를 가졌고 이번에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제안보품목 및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는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50여 개 품목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품목들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이며, 따라서 글로벌 경제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총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점검, 조기 경보, 선제 대응의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경제 리스크 증가
•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

특히 차량용 요소에 대한 수급 안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비축과 국내 생산을 위한 정책들도 검토 중이다.

공급망기금 운용 계획

행정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5조 원 규모의 기금이 정부 보증으로 지원되며, 대출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기금은 공급망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출 첫 번째로 1520억 원을 승인하였고, 앞으로도 간접 투자를 통해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 과정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경제안보 품목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고 있다. 84개 기업이 선정되어 다소 다양한 배경과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책금융과 시너지 효과

정책금융의 활용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수출입 금융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금융 기관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관 간 협의회 개최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의 협의도 촉진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분기별로 개최하고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이번 정책 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에 연락하면 된다.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및 도표 등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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