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한 신소재 원료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고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약 2억톤에 달하는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산업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약 3383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된다.
-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 석탄 경석
-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약 3383억 원의 경제적 이익 예상
- 약 2억톤의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친환경적인 석탄 경석 관리체계 마련
세부 내용
|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 | 산업적 활용을 위한 협력 체결 | 경제적 이익 약 3383억 원 예상 |
| 약 2억톤의 석탄 경석 친환경적 관리체계로 제외 |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으로 지역 발전 기대 | 기업의 투자 의향 높아져 산업 육성 기대 |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되던 약 2억톤의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및 실행력 강화
관련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로,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적 활용이 기대되는 약 2억톤의 석탄 경석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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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은 어떻게 추산되는가요?
답변1. ‘석탄 경석’ 규제개선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편익은 총 3383억 원으로, 원료 판매와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예측됩니다.
질문 2.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석탄 경석’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답변 2.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와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합의와 의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석탄 경석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3.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와 관련하여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함께 하는 노력을 알려주세요.
답변3. 행안부와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관리방안에 대한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화한다. 또한, 4개 기관은 협약의 일환으로 훈령 및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규제개선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