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방지, 정부의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 정상화 정책 발표 요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검토 중
- 학생 복귀 지원: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 대학의 엄정한 조치: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며, 학생 개인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
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정책
|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 | 학생 복귀 지원 |
| 대학의 엄정한 조치 | 대학의 엄정한 조치 | 대학의 엄정한 조치 |
|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 | 학생 복귀 지원 |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 |
| 학생 복귀 지원 | 대학의 엄정한 조치 |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 |
의대교육 및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추가 입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복귀를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및 지원 약속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육부가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협의하여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의 유연한 학사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인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질문 3. 의대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며,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