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비하는 순환당직제 17일부터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내용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으며, 특히 순환당직제를 실시하여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요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으며, 특히 순환당직제를 실시하여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순환당직제 강화 및 응급환자 대응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광역별로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할 것입니다.

의료진 지원 및 비상진료체계

정부는 의료진의 현장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비상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자 피해사례 대응 및 의료진 지원

• 환자 피해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대응
• 국번 없이 129로 피해사례 신고 가능
• 대학병원장에게 진료거부 불허 요청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국번 없이 129로 가능합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진료거부 불허를 요청하고,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법률적·의료현장 대책 및 마무리 말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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