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를 위한 지속적 추진!
고용노동부의 법치 확립 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이루어냈습니다. 법치 확립이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안정은 가시적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정책이 시행되며, 노사법칙을 기반으로 청년 및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투명 운영
최근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시율은 90.9%에 이를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노조의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현장에서의 불법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 개선 진행중
- 한국의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1057개가 채용 관련 불공정을 시정하고 있음
- 현장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 중심의 접근 강화
체불임금 문제 및 노동약자 보호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부와 지방노동관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대응 정책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여러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임신, 출산, 육아기간 동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 고용률(15~64세) | 실업률 | 청년 실업률 |
| 69.9% | 2.1% | 5.1% |
현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데이터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적용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대화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통해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및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방향
앞으로 고용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자보호와 유연한 노동제도를 통합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법 제정과 지원 방안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책 지속성 및 향후 계획
노사법치의 확립과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위한 고용부의 정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는 고용시장 회복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조직과 연계하여 다가오는 도전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함께 새로운 고용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용노동부는 어떤 성과를 보였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노사관계 안정 및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법치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사분규지속일수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문 2.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며, 올해 기준으로 약 78%의 체불금액을 청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노동개혁의 주요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김민석 차관은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