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기준

간이과세 및 전자세금계산서 정책 변경 내용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간이과세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책 변경 내용은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세부담 경감
•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및 확대 발표
•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
•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변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및 확대

이번 변경사항으로 인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롭게 의무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의무발급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안내와 확인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특례 품목이 확대되었으며, 관련된 안내는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종합적인 개선조치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증진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개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한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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