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가능!
Last Updated :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에 발표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적선원 규모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핵심 내용
- 선장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 해기사 면허 취득 승무경력기간 국제협약 수준 조정
-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승무경력기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
-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 해기사 면허 취득 승무경력기간 조정 |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규정 개선 | 해기사 면허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
| 국제협약 수준의 승무경력기간 요구 | 해석 모호 용어 대신 명확한 기준 설정 |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 수정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8)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국 해양수산부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1.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의 승무경력기간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약 수준의 승무경력기간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에 대한 변경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개정안에서는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승무경력에서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는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3. 개정안이 해석 모호성 방지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나요?
답변3.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해석 모호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를 25톤으로 변경하여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가능! | PC버전 : https://pc-version.com/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