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안전 강화 위한 지속 노력 발표
정부 예산 지원 요청과 행안부 입장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는 충청북도가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안부의 예산 지원 결정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 터널정비 4개소, 지하차도 차단시설 2개소(궁평2지하차도·오창과학단지 지하차도)
행정안전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중요 내용
- 청주시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행안부는 2021년 하반기에 충청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한 사업에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표: 특교세 지원 내역
| 행정기관 | 사업내용 | 지원액 |
| 행안부 |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한 사업 | 5억원 |
목차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는 충청북도가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차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 터널정비 4개소, 지하차도 차단시설 2개소(궁평2지하차도·오창과학단지 지하차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주시가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 요청을 행안부에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 2. 충청북도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특교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가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질문 3.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언급했나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