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과 지자체 협력 강화에 주력
행정안전부 발간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내용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및 주요 내용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지자체 재정운용 대응 및 협력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및 주요 내용
| 세입 | 세출 | 재정운용 대응 |
|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지자체 재정운용 대응 및 협력 |
| 부동산거래 감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자체는 지방세를 ´23년보다 감액 편성(△4.6조원, △3.9%)했습니다. | 사회복지 수요는 ´23년보다 크게 증가(+6.7조원, +7.1%)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8%↑)하는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년보다 감액 편성(△3.3조원, △5.1%)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요?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48.6%, 70.9%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2.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얼마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매칭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3.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