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40%↑, 6월 현장조사 실시
스팸 문자 대응 방안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팸 문자의 주요 발송경로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확인되었습니다.
긴급 점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주의 요망
| 출처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 및 전화연결 금지 |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즉시 신고 | 대량문자 발송 시스템 안전한 관리 |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 및 전화연결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및 문자발송 시스템 안전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 2.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 요구한 조치는 어떤 것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비스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3.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와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