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장애인 위한 내년 예산 확정!
2025년도 고용부 예산 목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그리고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동약자에게는 160억 원을 투입해 일터 개선과 불법적 관행을 없애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총지출 규모가 35조 3452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휴가 및 휴직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도 1조 5256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225억 원으로 설정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도 대폭 늘려 2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하여도 대체인력·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따른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근로자 지원 증대
-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확대
- 직장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신설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음센터의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노동약자들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생계 곤란 등으로 고민하는 노동약자에 대한 권리 구제제를 강화하고,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지급금 지원 규모를 5293억 원으로 하여 10만 5000명의 대상자를 설정하였으며, 체불청산, 생활안정 자금 등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들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고성 재해의 집중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637억 원, 사고성 재해 관리에 647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산재 예방 시설에 대한 융자는 4588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등의 지원을 신설하고, 유해한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현장형 인재 공급
고용부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기술을 활용해 정보 제공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I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지원 역시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필요한 현장형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정확한 수요 분석과 현장 특화 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도 주력합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
고용부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학 및 졸업 단계에서 맞춤형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예산은 463억 원, 고교 재학생 맞춤형은 91억 원으로 설정하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 1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무경험을 주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빈 일자리와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및 정책 강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방안
고용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려금 체계를 강화하고, 표준 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하여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강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재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통합적 접근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당면한 고용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및 청년미래도약 등 여러 분야에 집중 지원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 투입,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2.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160억 원의 재정 사업이 투입되며, 노동약자를 위한 이음센터 확충, 교육 프로그램 강화, 권익 증진 등 다양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및 생계곤란 해결을 위한 권리구제 강화도 이루어집니다.
질문 3. 고용부가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실무 경험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일경험 지원도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