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적극 대응으로 사각지대 해소 중
여성가족부 현안 대응과 정책 소개
한국의 여성가족부의 현안 대응 및 정책 소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성가족부 노력 및 정책 소개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대응 및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여성가족부 차관이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및 협의사항
|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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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차관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질문 2.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교제폭력과 관련한 최근 사건에 대응했나요?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권익구조과 신설, ’23, 7월)를 설치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202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