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침수지도로 1654개 읍면동 인명피해 방지
정부의 침수 예방 및 대응 정책
한국 정부는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대응 시설 확대
국내 1654개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 지도를 제작하는 등,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431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침수 발생 시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침수 대응 시설 확대 및 관리 총력
-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 431개소로 확대
-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 지하차도 1091곳 전수 점검 및 안전 점검 완료
-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 추가 개정 예정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
재난안전분야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늘리는 등 현장 재난 대응 역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확대와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주요 정책과제 | 수행 사항 | 계획 내용 |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본격 활용 | 중점관리지역 100곳 관리 | 인파사고 예방대책 보완 |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 수당 강화 | 인센티브 강화 |
|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확대 운영 | 전국에 확대 운영 | 응급의료종사자 대기 수당 신설 |
|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 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통합 개통 |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 |
산사태 및 홍수 대응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 역시 구축 중에 있으며,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난 대응 사항 | 대응 내용 |
| 산사태 피해 예방 |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 점검 완료 |
| 도시 침수 대응 시스템 | 디지털 트윈 업그레이드 및 홍수특보 지점 확대 |
| 침수 취약계층 대피 보호 | 치마니 1:1 매칭과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
장관의 메시지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정부는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 제작 및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지하차도와 관련된 안전 점검 및 대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2. 행안부와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추진했나요?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질문 3.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향후에는 사방지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월 1회 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