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변신!

환경부의 새로운 환경정책 개요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선별되었으며,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정책들은 영역별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확장 및 유연성 강화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들은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이다. 이제는 배출권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여 거래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개선조치는 배출권 활용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환경 목표 달성을 촉진할 것이다.

기후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 확대

강소 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새롭게 제공된다. 영세 기후기술 기업들은 낮은 신용도와 담보력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보증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2023년부터 국비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체평가로 진행된다.
•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방하천 승격 및 안전 관리 계획

2023년 말까지 10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홍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치수계획이 마련된다. 추가된 하천들은 제방 보강과 배수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번 승격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환경 관리 방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정수장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regulatory requirements에 따라 정수장은 위생안전 인증을 받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기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기준이 국제적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보다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는 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며, 정부는 해당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 안전을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 대해 시·도가 자체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정밀한 환경평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이 중요해질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개편되어 기존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할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확장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 10개 항목에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되어 총 12개로 늘어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도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로 환경피해 구제

환경 피해 조사와 분쟁 조정, 피해 구제를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피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가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단계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2023년에는 50%의 목표를 설정하고, 2045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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