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10만 개 상반기 70% 예산 집행!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및 대책 소개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매월 권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의 핵심 내용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한 취업 지원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확대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상습체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 강화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약속하고, 설 명절을 대비하여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연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의 확대
- 임금체불 관련 엄정 대응 계획 수립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쉬었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 회복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촉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지원 중소기업 활용 방안 및 연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진행됩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 설계 및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될 계획이며,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증액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통해 신규 직무 개발에 투자하여 고용 기회를 재창출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및 사회적 대화 촉진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 추진됩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미가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 확립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 | 전문 안전 컨설팅 제공 | 산업안전 취약분야 집중 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역량 증대와 함께, 사망사고가 빈번한 분야에 대한 특별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 혁신과 국민 체감도 향상
고용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AI와 신기술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노동관계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구직 매칭 또한 AI기술을 통해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바뀌는 방향
이번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고용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찾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얼마나 조기 집행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시행되나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이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되며, 미취업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직무체험과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질문 3. 중장년층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중장년층은 맞춤형 경력 설계 및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도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