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 4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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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자제재 대상 지정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 러북 무기 운송 및 군수물자 거래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와 제2375호 위반
-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안전보장 선박과 관련 법규
- 외환거래법과 관련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의 허가 규정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여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러북 무기 운송 및 군수물자 거래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한 선박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수물자를 운송했으며,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러시아와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 남오세티아 지역의 유로마켓은 안보리 결의 제2397호와 제2375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안전보장 선박과 관련 법규
|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음 | 해당 선박 |
외환거래법과 관련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의 허가 규정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러시아와 북한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나요?
질문 2.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과 개인들은 어떤 불법행위에 관여했나요?
질문 3.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들은 어떤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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