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자면제 대상 확대
하반기 정책 변화 요약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정책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금융·재정·세제
- 교육·보육·가족
- 보건·복지·고용
- 문화·체육·관광
- 환경·기상
- 국토·교통
- 국방·병무
- 행정·안전·질서
금융·재정·세제
| 외환시장 | 공급망안정화기금 | 농지보전부담금 |
| 거래시간 연장 | 경제 안보 지원 | 부과율 인하 |
| 외국 금융기관 참여 확대 |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 농지 타 용도 부과율 인하 |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경제 안보 지원,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인하가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교육·보육·가족
| 학자금 부담 완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자기계발 및 긴급주거지원 |
| 대출 및 이자면제 확대 |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확대 | 전국 확대 및 24시간 서비스 |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및 이자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자기계발 및 긴급주거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및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보건·복지·고용
| 긴급돌봄 지원사업 | 피해자 보호 및 건강적 지원 | 마약류 사용자 복귀 서비스 확대 |
| 동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긴급주거지원 및 보호 서비스 확대 | 사회적 재통 등에 지원 확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 전국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및 긴급주거지원 서비스의 확대,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가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문화·체육·관광
| 여권발급 비용 감소 | 출국납부금 인하 |
| 여성의 여행 납부금 면제 확대 | 출국자의 부과금 인하 및 면제 |
| 여권발급 비용 감소 | 출국납부금 인하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여권발급 비용 및 출국납부금의 인하와 면제가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환경·기상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 대기 오염 예보 확대 | 도로위험 기상정보 확대 제공 |
| 환경부담금 인하 | 요즘 예보 확대 | 도로위험 정보 제공 확대 |
| 자동차 환경부담금 인하 |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 도로위험 정보 제공 확대 |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대기 오염 예보 및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확대 제공이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국토·교통
| 재개발 사업 재선정 | 주택건설사업 통지 강화 | 일반철도노선 개통 |
| 지구 선정 | 검사 결과 통지 강화 | 철도노선 개통 |
| 신도시 지구 재선정 |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 철도노선 추가 개통 |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재선정,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결과 통지 강화, 그리고 일반철도노선의 추가 개통이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국방·병무
| 마약류 검사 강화 |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
| 마약류 검사 확대 | 제대군인 혜택카드 발급 |
| 마약류 입영 검사 확대 | 제대군인 혜택 프로그램 확대 |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마약류 검사 강화와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행정·안전·질서
|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긴급조치 법률 시행 |
| 무료 인감증명서 제공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대 |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그리고 긴급조치 법률 시행이 주요 변화점으로 요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어떻게 확대됐나요?
답변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이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이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되었고, 이자면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의 변경 내역은 무엇인가요?
답변 2. ICL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3. 이달에 변경된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변3. 이달에는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