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으로 확대…충주·홍성·전주·원주에도 지원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 지급되었으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되었다.
-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 기존 시범사업 운영 유지
-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 적용
- 제도 개선을 통한 혜택 확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치 내용
이번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4개 지역 추가 시행 | 지급금액은 최저임금의 60% | 취업자 기준 완화 |
| 재산 기준 폐지 | 최대보장일수 150일까지 확대 | 신청 기준 완화 |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소득을 보전받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나요?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어떤 보호를 제공하나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입니다.
질문 3.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서 어떤 제도개선이 이뤄졌나요?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신청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도 30일 더 연장하여 보장 혜택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