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로 신설!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한국 정부가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며,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달 중에 발의되어 조속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 전략·기획, 조정 기능: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 부처 간 역할 분담: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관련 기능의 이관과 신설
-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능 수행
정무장관 신설로 강화되는 기능
|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 단일 부처에서 대응 어려운 문제에 대한 민첩한 해결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련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기획을 포괄적으로 담당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안전부의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번 개편방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달 중에 발의되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선다고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
-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포괄: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전반적인 인구정책을 담당
- 사회부총리 변경: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
- 인구정책 기초자료 강화: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
- 정무장관 신설로 갈등 조정 및 소통 강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강화
자문위원회 변경 및 기능 조정
|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변경 |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
관련 문의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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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에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 및 이민 정책 등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중점을 둔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가 출산, 아동, 노인, 가족, 청소년, 일가정양립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담당합니다.
질문 2. 정무장관은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며,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합니다.
질문 3.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 신설,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