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시속 제한 조치와 사고 분석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이번 조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안전 관리 강화와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와 여타 기관은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홍보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 | 08~09월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 10대와 20대 교육 강화 |
|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한 후 법령 개정 검토 |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2개월 집중 단속 | 10대와 20대 사고 발생율 대비 교육 강화 |
| 그에 따른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층에 대한 교육 강화 | 20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 |
안전교육 확대와 홍보 강화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직접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대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지속적 개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여타 기관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제한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1.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와 안전문제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2.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률과 주행도로 준수율이 저조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최근 정책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이 집중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