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준공 입주 업종 확대 매매·임대 투자 가능
정책 개선 내용
산업단지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목표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업종 확대와 서비스업의 입주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력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확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산업단지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서비스업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산단 내 투자 및 자산 유동화 활성화
| 산단 내 자산 유동화 | 산단 내 투자 활성화 | 산업용지 활용 확대 |
|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앞으로의 계획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 계속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에서의 문의 가능하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2. 산업단지에 대한 자산유동화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3. 산업용지 분양 후의 처분 제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3.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