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혁신위원회와 정신건강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국가가 정신건강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가 정신건강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는 발전과 성공에 집중해왔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일반적으로 후순위로 취급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신건강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중독으로 인해 가족의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 문제는 당장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과 그 한계

지금까지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은 대체로 당면한 상황에 맞춘 개별적인 조치들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그쳤고, 정신건강 문제가 후순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이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혁신위원회의 역할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역 정신건강정책 시스템 구축, 재정체계 마련,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 등 다양한 과제들을 다룰 계획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발한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발한 운영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관련된 캠페인전문위원회의 역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관련된 캠페인전문위원회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견을 깨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기획전문위원회, 의료·재활전문위원회, 캠페인전문위원회 등 세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