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투표 유감…대화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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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대응책 및 개혁정책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표 관련하여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부가 갈등과 대립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개혁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의 역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와 의료수요를 분석하고, 보상체계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며,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와 투자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역할

이어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며,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료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에는 115명과 225명의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진료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여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 통제관이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표에 대해 표명한 입장은?

전 통제관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표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질문 2.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 3.

진료협력체계의 운영 상황은?

상급종합병원 33곳에 115명,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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