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지역경제 모펀드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투자’ 유도
정부의 모펀드 조성으로 인한 지방 활성화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된 모펀드를 통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1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며,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핵심 내용 | 구체적 계획 |
| 민생경제 안정 | 물가 안정적으로 관리 |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휴가철 피서지 및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
|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 실질적인 지자체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최대화, 집행 불가 사업 구조조정 |
|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 중앙-지방 협력체계 정착 |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 지원,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 구축 |
또한, 이번 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상설 협의체로 확대하고,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는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모펀드를 활용하려는 것인가요?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펀드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2. 최근 개최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최근 개최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과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하여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