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와 '육아시간 보장' 합의…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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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지난 2006년 이후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
- 정부 측 교섭위원 6명, 노조 측 교섭위원 10명 참석
체결식과 단체협약 체결
| 2020 정부교섭 |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 단체협약 체결 |
| 육아시간 보장, 모성보호 강화 |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정책 | 근무조건 개선, 보수 및 수당제도 개선 |
정부와 노조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협력 강조
체결식 후 인사처장의 발언
인사처장은 “정부교섭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간에 체결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에서는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계속해서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2.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정부는 무엇을 강조했나요?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3. '2020 정부교섭'의 체결 과정은 어땠나요?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으로,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 공무원노조와 '육아시간 보장' 합의…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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